美國內華達州法院下達 14 天禁令：預測市場平台卡爾希(Kalshi)暫停「事件合約」，CFTC 與州博彩監管權之爭升溫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 が 미국 네바다주에서 당분간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제공을 멈추게 됐다. 주(州) 법원이 2주간의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리면서, 해당 상품이 *합법적 금융상품*인지 아니면 *규제 대상 도박*인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네바다 제1사법지구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금요일, 칼시에 대해 14일간 네바다주 내 이벤트 계약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인 목요일 연방 항소법원이 주 규제당국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길을 열어준 직후 나왔다. 네바다 게임통제위원회는 앞서 2025년부터 칼시에 스포츠 관련 계약 중단을 요구하며 유사한 조치를 추진해왔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칼시는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네바다 주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칼시는 주정부 조치로 ‘임박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호소했으나, 법원은 관할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 금요일 주 법원 명령 발효와 함께 칼시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선거 관련 베팅이 일제히 중단됐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 형태의 이벤트 계약을 누가 감독할 권한을 갖느냐다. 주 게임 규제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도박·베팅 산업에 해당하며 주정부의 감독·면허 체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칼시를 비롯한 업계는 이벤트 계약이 파생상품 성격을 띠는 만큼 연방 규제 틀, 특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게임통제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원회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칼시 같은 ‘무면허 참여자’가 규제기관의 역할 수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는 4월 3일 추가 심리를 열어 후속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칼시 측 대변인은 이번 네바다 결정에 대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칼시는 다른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소송 또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주 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칼시가 무면허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불법 선거 베팅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CFTC가 주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CFTC의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위원장은 예측시장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주정부가 아니라 CFTC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최근 공개 발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주정부들과의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예측시장 관련 CFTC 정책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은 주법보다 우선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어느 쪽 관할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베이스볼(MLB)은 이번 주 CFTC와 예측시장 감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CFTC 쪽에 무게를 싣는 행보를 보였다. MLB는 동시에 *폴리마켓(Polymarket)* 과의 파트너십도 공개해, 예측시장 산업을 둘러싼 제도권 논의가 스포츠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네바다 조치는 예측시장 산업이 *금융 혁신*으로 인정받아 제도권에 편입될지, 아니면 *도박 규제*의 틀에 묶일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향후 법원이 주 규제당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칼시뿐 아니라 관련 시장 전반의 확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반대로 CFTC 관할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예측시장의 제도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評論：이번 사건은 ‘기술’이나 ‘상품 설계’가 아니라, 결국 *관할권*과 *면허 체계*가 시장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예측시장이 투자·헤지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연방 규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정부가 오랫동안 담당해온 도박 규제의 경계선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업계의 가장 큰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