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推「BETS OFF」法案：禁政府官員用內部資訊押注預測市場，CFTC監管恐收緊

民主黨籍 연방 의원들이 정부 고위 인사나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측시장에 베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쟁·테러·정부 조치처럼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당사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예측시장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조작과 부정 거래의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BETS OFF(Banning Event Trading on Sensitive Operations and Federal Functions) 법」은 정부 조치, 테러, 전쟁, 암살 등 ‘민감 이벤트’에 대해 결과를 사전에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는 ‘부패성 내기’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코네티컷·민주)과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소속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하원의원이 주도한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법안의 핵심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이 ‘내부자 거래’ 성격을 띨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점이다. 법안 문구는 금지 대상이 되는 ‘특정 이벤트’를 폭넓게 정의해, “어떤 개인이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는 사건” 또는 “어떤 개인이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건”을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사실상 「예측시장」이 「내부 정보」와 결합되는 순간,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셈이다.

발의 의원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관련 작전이 집행되기 전, 예측시장 계정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베팅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안보 관련 이벤트는 정보 접근성이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집단지성’의 결과라기보다 내부자의 선행 거래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 참여자가 불리해지고, 시장 자체가 조작 의혹에 휘말리기 쉽다.

다만 현 의회 구도상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민주당 발의 법안이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민주당 우위로 돌아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상원 역시 박빙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예측시장에서 거래될 정도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향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할 경우, 청문회 등 본격 심의로 이어질 여지도 커진다.

이번 법안은 정부·안보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법안과 함께 공유된 요약 자료(원페이퍼)에 따르면, 예컨대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깜짝 출연 가수’나 각종 시상식 수상자처럼 내부자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벤트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측시장의 산업적 확장 속도에 비해 이벤트 계약이 전통 금융의 「내부자 거래」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규제 관할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 예측시장 플랫폼의 시장 조작·사기성 베팅 규율이 CFTC 감독 영역인 만큼, 법안이 현실화되면 CFTC가 민감 이벤트 계약의 상장(listing)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는 예측시장이 부정확한 정치 여론조사나 편향된 미디어 보도를 보완할 수 있다며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 수장의 시각 차이가 향후 법 집행 강도와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충돌로 번질 여지도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내부자 거래’ 논란은 이미 현실 문제로 부상했다. 주요 예측시장 업체 중 하나인 칼시(Kalshi)는 최근 내부 징계로 이용자 2명을 정지·벌금 처분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자신의 당선 여부에 베팅한 사례가 포함됐다. 당사자가 결과를 사실상 알고 있거나 결과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민주당발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에는 뉴욕의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하원의원이 베네수엘라 관련 ‘수상한 베팅’ 이후 내부자 거래 단속을 겨냥한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의 애덤 쉬프(Adam Schiff) 상원의원이 전쟁·테러·암살·사망과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도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을 겨냥한 별도 법안을 제안했다.

머피 의원의 BETS OFF 법안 역시 CFTC가 이런 민감 영역의 계약을 상장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예측시장이 ‘정보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 정책과 안보 영역까지 시장화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결국 「예측시장」의 확장과 「규제」의 경계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 정보」 차단 장치가 시장 신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評論：예측시장은 본래 ‘확률을 가격으로 드러내는 장치’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안보처럼 정보가 폐쇄적인 영역에서는 그 장점이 곧바로 ‘내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시장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정보력의 격차가 과도한 영역부터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다만 적용 범위가 스포츠·엔터테인먼트까지 넓어질 경우 “보호를 위한 규제”가 “과잉 제한”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쟁점은 금지 대상의 정의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느냐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